가족간에 증여세 없이 이체

가족간에 증여세 없이 이체하려면 이렇게 해야합니다

증여 전문 세무사가 알려주는 증여세 피하는 방법

날이 갈수록 현금 사용이 줄어들고 대부분의 거래가 계좌이체로 진행되는데요

이중에서도 가족간 이루어지는 계좌이체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기 적금용 계좌, 가족용 공용 계좌, 부모님을 위한 형제간의 계좌 등의 여러 가지 가족간 목적을 가진 계좌로 계좌이체를 손쉽게 이용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가족간 계좌이체가 향후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가족간에 계좌이체를 할때 조심해야 할 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 자식간 계좌이체시 주의점

가족간 계좌이체시 주의점에 대해서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것이고, 알고 계시는 사항이라 현재도 계좌이체시 체크를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텐데, 문제가 불거지게 된다면 재판까지 갈 수 있는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식에게 생활비나 학비, 물품 구입비 명목으로 계좌이체를 해줬는데 이것을 국세청에서는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 > 자녀 증여세 기준 : 생활비로 사용하는 것은 10년 합산 5천만원까지는 신고 안해도 됨, 1번에 1000만원 이상 계좌이체를 할때는 신고증명해야 함

국세청은 가족간 계좌이체를 일단 증여로 보고 있습니다. 

물품비나 대학등록금을 계좌이체로 송금했다면 당연히 증여가 아니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증여가 아니라는 증거를 납세자가 입증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입증하지 못한다면 증여세를 과세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차후에 증여세 폭탄을 떠 안게 되실수 도 있는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46조를 보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 그 밖에 시행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금품은 비과세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간의 계좌 이체시에는 자녀학비, 교육비, 생활비, 병원 치료비 등의 항목으로 꼭 이체 내역을 표기해서 계좌 이체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간 계좌이체시 주의점

그럼 배우자간 계좌 이체는 어떻게 할까요

배우자간의 계좌 이체는 사실 증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배우자는 경제공동체로써 월급을 서로 공유하기 때문에 증여라는 것을 국세청이 입증해야 하는데, 부모 자식간은 납세자가, 배우자는 국세청이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배우자간 이체는 증여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부부간 금전은 10년동안 최대 6억원까지는 과세하지 않음

주택을 단독명의로 구매한 후에 공동명의로 변경할때는 증여세+취득세를 낼 수 있음

부모, 조부모를 제외한 친척간의 증여는 10년 합산 1000만원까지 면제됨(1회에 400만원 한도)

형제자매 간의 증여는 10년 합산 1000만원까지는 면제됨

계좌이체시 조사대상

계좌 이체를 했을 경우에는 얼마까지 이체를 해야 국세청에 통보가 될까요

현금 입출금의 경우 1일 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입출금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국세청에 통보가 된다는 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내용인데요. 

그런데 계좌이체는 금액에 상관없이 국세청에 통보되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조사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국세청에서 계좌 내역을 조사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부동산이나 주식 취득시(3년)

2. 사업장 세무조사(5년)

3. 상속세 세무조사(10년) 

계좌이체시 반드시 해야 할 일

부동산이나 주식 취득을 한 이후에 국세청에서 자금 출처를 고지를 요청할 경우 최근 3년간의 계좌이체 내역을 모두 조사하게 됩니다. 

상속세 세무조사의 경우 10년간의 계좌 내역을 모두 밝혀야 하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위험합니다.

10년이 지난 내역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 더 어렵기 때문에 자칫 사전증여로 보아 상속세를 추가로 가세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자식간의 계좌 이체뿐만 아니라 계좌이체시 내 통장과 받는 분의 통장에 계좌 이체 내역을 꼭 남기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관련 전문가들이 아니면 정확하게 숙지하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살다가 자신이 법적 문제가 생기거나, 필요시 급하게 검색하기 바쁜 것이 보통일 것입니다. 

문제가 생길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증거와 증명이므로, 계좌 이체시에도 이체 내역을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관리 및 증명을 위한 좋은 근거자료가 되어 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