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피눈물 나게 하는 형사 합의서 함정 문구

피해자 피눈물 나게 하는 형사 합의서 함정 문구
형사 합의서 작성 시 피해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함정 문구와 이에 대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형사상 합의" 문구
문제점: 합의서에 "민·형사상 합의금으로 ○○원을 지급한다"는 문구가 포함되면, 형사 합의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포기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가 추후 민사 소송을 통해 추가 배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처법: 피해자는 "형사 합의금으로 ○○원을 지급받는다" 또는 "이 금액은 형사 위로금이며, 민사상 손해배상금이나 보험금에서 공제되지 않는다"는 문구를 명시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의 남용
문제점: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고 "처벌불원" 의사를 명시한 합의서를 작성한 후, 가해자가 약속된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잠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단순폭행, 명예훼손 등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불원서 제출 시 공소가 기각되어 가해자가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대처법: 합의금 지급과 처벌불원서 제출을 동시에 진행하거나, 합의서에 "합의금 미지급 시 본 합의는 무효"라는 조항을 추가하세요.
또한, 합의금을 송금받은 후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금 액수 미명시 또는 모호한 문구
문제점: 합의서에 합의금 액수를 명시하지 않거나, "치료비 및 위자료로 ○○원을 지급한다"는 식으로 구체적이지 않으면,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합의금을 민사상 손해배상의 일부로 주장하며 추가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대처법: 합의금의 성격(형사 위로금, 치료비, 위자료 등)과 정확한 금액을 명시하고, 송금 내역이나 영수증을 남겨 증거를 확보하세요.
민사 소송 가능성을 간과한 합의
문제점: 형사 합의만 고려하고 민사 소송에 대한 권리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가해자가 "이미 합의로 모든 책임이 해결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 합의금이 민사상 손해배상금으로 오인될 경우 피해자가 추가 배상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대처법: 합의서에 "본 합의는 형사 절차에 한하며, 민사상 권리 청구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포함하세요.
가해자의 보험금 청구권 관련 문구 누락
문제점: 가해자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험금 청구권을 양도받지 않으면 보험사를 통해 추가 보상을 받을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대처법: 합의서에 가해자의 보험금 청구권 양도를 명시하거나, 채권양도증서를 별도로 작성하세요.
추가 조언:
변호사 상담 필수: 합의서 작성 전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 함정 문구를 피하세요.
증거 확보: 합의금 지급 내역, 합의서 사본, 인감증명서 등을 보관하세요.
합의 시점: 합의금을 실제로 수령한 후 서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 문구들은 피해자가 의도치 않게 권리를 포기하거나 추가 피해를 입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