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복지 혜택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14%인 고령사회에 들어섰다.

 

 

2025년부터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의 2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노인 연령 기준 상향 조정에 대한 현안은 지속되어 왔다.

하지만 노인 연령 조정 추진은 ‘복지를 축소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비난 때문에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1956년 유엔의 지표에 따라 65세 연령을 기준 삼아 ‘노인’으로 분류한다. 유엔이 고령지표를 산출하면서 독일 노령연금 개시 연령을 참고해 노인 연령기준을 65세로 정했고 우리나라도 여기에 따랐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3년 후 인구 중 20%가 노인이 되는 초고령사회를 앞두면서 노인 연령기준을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유엔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은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규정했다.

17개 광역지자체 3분의 1이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전체 초고령자 비율은 17.7%다. 그 증가 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가장 빠르다.

일찌감치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보다 빨라 2025년께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우리나라 현재 법 제도는 노인에 대한 분명한 정의 없이 노인을 복지지원을 받아야 할 대상으로 규정한다.

헌법 제34조 4항에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했다.

행정적으로 노인의 연령 구분은 65세 이상이 대부분이지만, 경우에 따라 60세 이상으로 확장하거나 65세 미만 혹은 50세 이상을 예외로 적용하기도 한다.

65세 이상 적용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 관련 범죄

생업지원

경로우대

건강진단

상담·입소 조치

직무상 노인학대 신고의무

노인학대 금지행위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 입소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

경로당 이용

재가노인복지시설 이용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이다.

지하철 완전 무료

도시철도 완전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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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여객선(배) 20%할인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 통신비 할인 : 통신비 22,000원이상이면 최대 11,000원 지원

신청방법 : 통신사 고객센터 or 거주지 주민센터방문/신청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 통신비 할인 : 통신비22,000원이하이면 최대 5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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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기초연급 수령

노인일자리 : 베이비부머세대의 노연기 진입 등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대비한 핵심정책

노인 사회활동 지원 혜택:고령자를 채용하는 기업은 2년간 월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립공원 무료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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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궁무료입장

능원무료입장

정부운영 공연장 할인

지자체 운영 공연장 할인

영화관 관람료 할인(편당 6,000원)

노인돌봄서비스

신청자격:독거조손,고령부부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로 신체 및 인지저하나 우울감과 같은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께서 지원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연급수급자에 한하여 제공합니다.

선정기준:가구의 소득 및 건강상태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이 됩니다.

신청:읍.면.동사무소 복지계

장기요양보험

고령이나 노인성질환때문에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께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노인 요양시설 입소비와 목욕, 간호 등의 서비스 일부 비용을 지원합니다. 등급에 따라 매월 600만원에서 167만원까지 지원가능합니다.

주민세 면제(지자체별로 상이)

세금 우대형 저축에 대하여 이자소득 중의 주민세를 면제합니다.

상속세공제

1인당 3,000만원까지 공제

양도소득세 공제 : 부모와 자녀가 따로 살다가 세대를 합칠 시에 공제

은행저축비과세 : 생계형 저축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비과세

경로우대공제1 : 부양가족 인적공제 대상자 중에 나이가 많은 분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공제해해주는 것을 말함.

경로우대공제2 : 부모님이 만60세이상, 연간 소득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기본공제150만원

경로우대공제3 : 부모님이 만70세이상, 연간 소득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기본공제150만원+추가공제 100만원

임플란트 및 틀니 70% 할인 혜택

임플란트 평생 2개까지

틀니는 7년에 1번 할인 가능

생애주기 건강검진 서비스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을 2년마다 합니다.

공동 검진항목:진찰 및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체질량지수,시력,청력

연령별항목

골다공증검사 : 66세이상 여성

우울증 검사 : 70세이상 남/녀

생활습관평가 : 70세이상 남/녀

노인신체검사 : 66세이상

인지 기능장애 검사 : 66세이상 2년에 한번

IT무료교육 : 한국정보진흥원에서 컴퓨터 활용 교육을 지원

시니어창업컨설팅 : 소일거리로 혹은 생계를 위해 창업을 핫려는 분께 무료로 창업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료라고 하니, 창업하려는 분은 한번 받아보고, 다른 시각으로 사업을 살펴보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주택연금제도 활용 : 보유주택 공시가격의 9원원이하인 만55세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집을 담보로 맡기고 그대로 내집에서 매월 연금을 수령하실수 있습니다.

연금수령액 : 집갑이 3억원이하 55세 가입자는 매월48만원

70세 가입자는 매월92만원 수령

신청방법 :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가능

농지연금 제도 활용 가능 : 만60세이상이고 영농경력5년이상 농업인을 대상으로 함.

공공임대/건설주택 우선권: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주택의 우선권을 가지게 됩니다. 우선권을 가진 이가 많아 우대권을 가졌다고 해서 쉽게 입주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마바우처 혜택

두가지 충족해야 안마바우처 헤택 가능

대상:만60세이상 고혈압,당뇨,근골격계,신경계통 질환이 있으신분 &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국가유공자,장애인은 연령무관)

신청방법 : 매월1일 주민센터 사회복지과에서 신청.접수 가능

제출서류:안마바우처 신청서 신분증,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건강보험납부확인서

국가예방접종사업 : 폐렴구균 무료

국가예방접종사업 : 인플루엔자 연1회 무료

국가예방접종사업 : 대상포진 무료

외래진료비 감면 : 병원비,약국비용 할인혜택

총진료비 15,000원 이하 - 1,500원

2만~2만5천원 - 10%할인

2만5천원~ : 30% 본인부담

노인개안수술

치매관련지원 : 무료치매검진,치매치료관리비지언(3만원지원)

방문요양서비스 : 1~5등급치매수급자에게 인지자극활동지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