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는 중과 제외 근데 보유세 양도세는 아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됨
•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음, 즉 중과될 수 있음

즉, 어떤 조건에 따라 취득세는 중과세에서 빠지지만, 보유세나 양도세는 중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세 중과는 면제되지만,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세에서는 여전히 중과될 수 있습니다.

혹시 구체적인 상황(예: 일시적 2주택, 상속, 조정지역 등)이 있으신가요? 그래야 더 정확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래는 취득세,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의 중과세 여부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사례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1. 취득세 중과 제외

○ 중과 제외되는 경우 (면제나 일반세율 적용)

• 일시적 2주택자: 기존주택을 일정 기간 내 매도하면 취득세 중과 배제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1년 이내 매도해야 일반세율 적용
• 상속주택: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세 중과 제외 (상속세는 별개)
• 혼인으로 인한 2주택 보유: 혼인 후 일정 기간 내 1주택 처분 시 일반세율 적용
• 지방이전, 근무지 이동 등 불가피한 경우: 예외 인정
• 분양권에서 전입한 경우: 이전 주택을 처분하면 중과 면제 가능

📌 단, 위 요건을 못 맞추면 취득세 중과세율 (2주택: 8%, 3주택 이상: 12%) 적용

2. 보유세 중과 제외 아님

• 재산세: 비교적 낮은 세율이지만 주택 수에 따라 누진세 구조
•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다주택자에 대해 중과세율 적용
  • 조정지역 2주택 이상, 전국 3주택 이상이면 중과
  • 다만 2022년 이후 정부 정책으로 일시적 유예/완화되는 경우도 있음
• 상속주택: 종부세 계산 시 일정 조건 충족하면 제외 가능

3.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아님

•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자: 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
  • 기본세율 + 20% (2주택), +30% (3주택 이상)
• 일시적 2주택자: 기한 내 매도해야 비과세 혜택 가능
• 상속주택: 일정 조건 충족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유지 가능
• 법인의 주택 양도: 중과세율 20% (추가로 10% 더해짐)

정리 요약

세금 종류중과 배제 가능 여부비고

취득세	🔵 가능	조건부 중과 제외 가능 (일시적 2주택 등)
보유세 (재산세, 종부세)	🔴 어려움	주택 수 기준으로 중과 계속 적용
양도소득세	🔴 어려움	조정지역 다주택자 중과 지속

 

필요하시면 상황(예: 조정지역 여부, 일시적 2주택 사유 등)에 따른 정확한 세율 계산 예시도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해당하시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