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조세지원 제도

장애인 조세지원 제도

장애인을 위한 조세지원 제도는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아래는 대한민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요 장애인 조세지원 제도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 소득세 관련 지원

1. 장애인 공제

• 대상: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일 경우
• 공제금액: 1인당 연 200만 원 추가공제
• ※ 기본공제 150만 원 +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 원 = 총 350만 원 공제 가능

2. 연금소득 비과세

• 장애인전용연금보험에서 지급받는 연금소득은 비과세

3. 특별세액공제 – 의료비

•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15% 적용
• 의료비 전체에서 장애인 보장구 구입 및 수리비, 장애인용 차량 수리비 등도 포함

✅ 재산세 및 취득세 감면

1. 장애인용 자동차 관련

• 취득세, 자동차세, 등록세 전액 면제
• 대상: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을 위해 등록한 보호자 명의의 차량 1대
• ※ 일정 조건 충족 시 적용 (예: 배기량 2000cc 이하 등)

2. 장애인 주택 관련

•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가능
• 지자체별로 감면율이나 기준 상이

✅ 부가가치세 및 기타세제

1. 보장구 구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 휠체어, 보청기 등 장애인 보장구는 부가세 면세 품목

2. 장애인용 도서, 음성자료 등 면세

•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점자책 등)는 부가세 면세 대상

✅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 장애인이 상속을 받을 경우, 일정 한도 내에서 세액 공제
• 증여세 공제 한도 상향: 장애인 신탁 등을 통해 자산을 증여할 경우, 최대 5억 원까지 공제

✅ 참고자료 및 문의처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복지포털에서 장애인 등록 여부 확인
• 지방세: 각 지자체 세무과
• 국세: 국세청 상담센터 (☎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