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 시 보증금
전·월세 계약 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필수 체크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월세 계약 중·후 필수!
내 보증금 안전하게 지키는 6가지 체크리스트!
계약 사항 및 권리 변동 사항 확인
임대인 본인 여부 확인
임차인의 권리 특약사항으로 명시
공인중개사인지 여부 확인
전입 신고 / 확정일자
전세보증보험 가입하기
안전한 계약의 첫걸음! 전월세 사기 피하려면 미리 꼼꼼히 확인하세요
계약 전
부동산 등기부등본 확인
소유자, 근저당, 압류 등 권리관계 확인.
등기부등본은 법무사나 부동산 중개사를 통해 발급받거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조회 가능.
임대인 신분 확인
임대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주민등록증, 등기부등본과 대조.
대리인 계약 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확인.
집 상태 점검
누수, 곰팡이, 시설물 파손 여부 꼼꼼히 확인.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기록 남기기.
계약서 꼼꼼히 검토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 특약사항 확인.
특약은 명확히 작성(예: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때까지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아도 된다").
공인중개사에게 계약서 내용 설명 요청.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 확인
주거용 주택이어야 보호받음(상가나 오피스텔은 다를 수 있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 문의.
계약 중
계약서 작성 및 서명
계약서에 임대인, 임차인 모두 서명·날인.
계약서 사본 꼭 보관.
보증금 입금 전 주의
보증금은 등기부등본 확인 후 입금.
임대인 계좌로 직접 송금하고, 송금 내역 저장.
전입신고
계약 후 즉시 관할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전입신고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에 필수.
확정일자 받기
계약서에 관할 동사무소나 공증사무소에서 확정일자 부여.
확정일자는 경매 시 우선변제권 확보에 필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추천.
임대인 동의 필요하며, 보증료는 임차인 부담.
계약 후
임대차 계약 갱신 시
갱신 계약서 작성 및 특약 재확인.
보증금 증액 시 등기부등본 다시 확인.
퇴거 전
임대인과 퇴거 일정 협의 및 보증금 반환 약속 문서화.
집 상태 점검 후 원상복구 여부 확인(임차인 귀책 사유가 아닌 경우 원상복구 비용 부담 불필요).
보증금 반환 지연 시
내용증명 발송: 보증금 반환 요구 공식 문서 발송.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자는 보증기관에 반환 요청.
법적 조치: 지급명령 신청 또는 민사소송 진행(법률구조공사 상담 추천).
전입신고 해제
보증금 전액 반환받은 후 전입신고 해제(주민센터 방문).
추가 팁
공인중개사 신뢰도 확인: 중개사 자격증, 사무소 등록 여부 확인.
전세 사기 주의: 비정상적으로 저렴한 매물, 급하게 계약 강요 시 의심.
법률 상담: 전세 사기 의심 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국토교통부)나 법률구조공사 상담.
이 체크리스트를 따라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세요!
추가 질문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