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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부터 자동차 페달에 영상기록장치(일명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한 차량은 자동차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급발진을 주장하는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정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페달 조작 상황을 실시간으로 영상 기록하는 장치를 보험료 할인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 시행 시기: 2025년 6월부터 시행됩니다.
  • 할인 대상 장치: 페달 조작 상황을 실시간으로 영상 기록하는 장치(페달 블랙박스).
  • 할인 적용 방식: 정부는 손해보험사에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한 자동차보험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할인해 줄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 할인율: 현재 손해보험사는 차선 이탈 경고, 자동 비상 제동 시스템, 후측방 충돌 경고 장치 등 안전장치를 장착한 경우 보험료를 약 10%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페달 블랙박스의 할인율은 추후 보험사들이 정할 예정입니다 

배경 및 기대 효과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자사 자동차보험 가입 차량의 사고 중 페달 오조작 사고가 1만1042건에 달했습니다.

이 중 60대 이상 운전자가 39.1%를 차지하며, 65세 이상은 전체의 25.7%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사고를 낸 운전자들은 보통 페달을 혼동한 줄도 모른 채 급발진 등을 주장하고 있어, 페달 블랙박스는 사고 원인 규명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참고 사항

  • 페달 블랙박스는 전·후방 블랙박스와 달리 급발진 여부 외의 교통사고 원인 규명에는 도움이 되지 않아서, 보험사들이 할인 상품을 적극적으로 출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 정부는 이번 조치가 페달 블랙박스 장착 활성화 및 급발진 사고 원인 규명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고려하시는 경우, 보험사별로 할인율과 적용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보험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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