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5세 장애인 연금의 주요 변경사항

2025년 65세 장애인 연금의 주요 변경사항
2025년 65세 장애인 연금의 주요 변경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정보는 보건복지부 및 관련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되었습니다.
1. 장애인연금 지급액 인상
기초급여: 2024년 월 334,810원에서 2024년 소비자물가변동률(2.3%)을 반영해 7,700원 인상된 월 342,510원으로 결정.
부가급여: 소득계층에 따라 월 30,000원~90,000원으로 유지(2024년과 동일).
최대 지급액: 기초급여(342,510원) + 부가급여(최대 90,000원) = 월 최대 432,510원 (2024년 대비 7,700원 인상).
지급 시기: 매월 20일 지급. 2025년 1월 20일부터 인상된 금액 적용.
2. 선정기준액 인상
장애인연금 수급 자격을 판단하는 소득인정액 기준이 상향 조정:
단독가구: 2024년 130만 원 → 2025년 138만 원 (8만 원 인상).
부부가구: 2024년 208만 원 → 2025년 220.8만 원 (12.8만 원 인상).
이는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재산 수준,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3. 65세 이후 기초연금 전환
기초급여 중단: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는 지급 중단되고, 기초연금으로 전환됩니다.
이는 장애인연금(소득보장)과 기초연금의 성격이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 신청: 65세가 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기초연금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예: 1960년 4월생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신청 가능, 4월분부터 수급.
기초연금 금액: 2025년 기준 최대 월 344,000원(단독가구), 부부가구는 최대 549,600원. 소득인정액 기준은 단독가구 228만 원, 부부가구 364.8만 원 이하.
부가급여 유지: 65세 이상이라도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을 위해 부가급여(최대 90,000원)는 계속 지급 가능(소득계층에 따라 다름).
4. 특례 대상자 (65세 이상 부가급여 특례)
보장시설 수급자 특례: 2010년 7월 1일 당시 65세 이상(1945년 6월 30일 이전 출생)이고, 종전 장애수당(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였던 보장시설 입소자는 부가급여를 계속 받음.
차상위계층 특례: 2010년 7월 1일 당시 차상위계층이었고, 종전 장애수당(차상위계층) 수급자로서 2017년 8월 8일까지 65세에 도달한 자(1952년 8월 8일 이전 출생)는 부가급여를 유지.
이들 특례 대상자는 부부감액 및 초과분 감액이 적용되지 않아 최대 부가급여(90,000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신청 및 지원 확대
신청 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소득보장 강화: 2025년 선정기준액 인상으로 약 36만 명이 장애인연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 추가로 18세 이상 경증장애인은 장애수당(월 60,000원), 18세 미만 장애아동은 장애아동수당(최대 월 220,000원) 지급.
근로소득 공제: 자활근로나 공공일자리 소득은 소득인정액 계산 시 제외되어 연금 수급 가능성을 높임.
6. 기타 유의사항
소득역전 방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약간 초과하는 경우, 기초급여액을 단계적으로 감액(초과분 감액)하여 소득역전을 방지.
부부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 생활비 차이를 고려해 1인당 기초급여액의 20% 감액(예: 342,510원 × 80% = 274,000원).
장애인활동지원법 논란: 65세 이상 장애인이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 위헌 심판이 진행 중(2025년 2월). 향후 법 개정 가능성 주목.
추가 정보
장애인연금 모의계산: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소득·재산 입력 후 대상 여부 확인 가능.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주민센터로 연락.
이상은 2025년 기준 65세 장애인 연금의 주요 변경사항입니다.
개인의 소득·재산 상황에 따라 수급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자격 확인을 위해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하시길 권장합니다.